김해시 학원연합회 뿔났다.

김해시 학원연합회 <사진제공=김해시 학원연합회>

김해시 학원연합회 이헌재회장는 김해시의 일주일간 강제 휴원 조치에 '학생의 안전'이라는 대전제를 인정하면서도 일방적이고 형평성이 어긋난 조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혔다.

자영업자로 분류될 학원장 뿐만 아니라 수천명의 강사와 차량기사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한 입체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말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는데, 학원 전면 등원 중지는 전형적인 편의주의 행정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확산세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김해시청은 그 주요 발원지로 학원을 꼽고 지난 4월 22일부터 1주일간 김해시 학원·교습소, 스터디카페의 대면 영업의 중지를 지난 21일 발표된 행정 명령으로 발효하자, 학원장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김해시는 연일 코로나 19 감염 확진자가 두 자리 수를 기록해, 지난 1년여의 코로나 19 방역 기간 중 가장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학원·교습소는 그동안 지방 자치 단체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자발적으로 김해시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한 정부의 방역 지침보다 한결 강화된 방역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번 행정 명령으로 방역에서의 자율성을 침해받았고 또, 대기업 산하 지역 교육 센터발 코로나 19 확진자를 김해시 학원 전체에 ‘마녀사냥’식으로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이라며 말했다.

교육청에 확인 결과 그 동안 학원에서 방역 지침 위반으로 단속된 학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고, 각 학원은 김해시학원연합회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시 수 주, 수 일 간의 자발적 휴원을 거듭해온 사실을 확인하였다.

지역에서 김해시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입을모아 말했다.

특히 각 학교 내신 시험기간을 맞아 학교에서도 꾸준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실정에 심각한 영업 손실과 학원 종사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시의 조치에 입을 모아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해시 북부동 지역의 원장 A 씨는, "감염 확진자의 대다수가 종교시설과 성인대상 평생 교육원에서 나오고 있는데 마치 학원이 코로나 19 확산의 온상인 것 같은 딱지를 붙이는 것은 시의 방역 실패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경영도 어렵거니와 학원 종사자들의 생계도 걸려있는 현실을 김해시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김해 진영지역의 원장 B 씨는, "진영지역은 아직 단 한 명의 학생 확진자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주의 적인 일괄 학원 등원 조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이 많은 학생들의 피해와 학원장, 학원 노동자, 차량기사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해줘야 하는가‘는 질문을 시에 던졌다고 말했다. 

또한, 김해시학원연합회는 실제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단순히 ‘학원’이라는 범주에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원장들의 영업권, 학원종사자들의 노동권을 무시하는 현 조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다른 고위험 시설인 독서실, 종교시설, 체육시설의 경우 현행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조처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김해시학원연합회(회장 이헌재)는 ‘김해시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정해 놓고 구색맞추기식 협의를 통해 마치 학원·교습소가 방역의 책임을 인정한 것처럼 발표하여 수 천명의 학원 종사자를 방역 실패 책임자로 떠넘기는 것’라면서 ‘김해시는 향후 방역 책임의 동반자로서 학원연합회와 협의를 하여야 하고 형평성에 맞는 조치를 바란다며 말했다 또, 향후 행정 조치에 대해 시는 책임있는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며 시에 대책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