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창원특례시 경제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 창원정책Brief 발간
창원시청 |
(창원=경남뉴스투데이) 창원시정연구원(원장 황인식)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창원특례시 경제 영향 전망과 대응 방안’의 주제로 '창원정책 Brief'를 발표했다.
해당 브리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下에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보편관세 도입과 트럼프상호무역법 제정 등 관세에 기반한 강력한 보호무역과 더 높은 수준의 對중국 견제 정책을 통해 공급망 내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는 국내 경제를 비롯한 글로벌 통상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의 전면적인 보편관세 시행 시, 국내 경제의 對미국 수출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며 창원특례시는 산업구조 특성상 수출 감소 위험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구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창원특례시는 최종재 생산을 위해 투입되는 자본재와 중간재 생산 중심의 산업구조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의 75.2%가 자본재(40.8%)와 중간재(34.4%)가 차지하고 있고, 최근 5개년도 평균 對미국 수출의존가 35.3%로 이는 국내 전체 수출의 對미국 수출의존도(15.4%)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재와 중간재는 미국이 추진하는 자국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공급망 내재화의 주요 대상 품목이다.
미국이 이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시 창원 경제가 체감하는 경제불확실성은 국내 경제보다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안정성이 확대될 경우, 전 세계 각국의 R&D와 설비투자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자본재와 중간재에 대한 글로벌 수요감소로 이어져 관내 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미국의 對중국 견제정책 강화는 창원 경제의 對중국 무역의존도가 지속 하락하여 현재 7%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중국과의 생산공정 연계성에 기인한 위험요인의 영향은 예상보다는 미미할 가능성이 있으며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對중국 경제제재는 중국산 대체효과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의 첨단산업 투자 확대와 인프라 증설 확대는 창원특례시 주력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창출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의 SMR을 포함한 원전에너지 활용 확대 계획은 원전 시공 및 운영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관내 기업이 미국과의 협력 체계를 통한 충분한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통적 에너지 생산 확대는 LNG 운반선 등 에너지 운송선 수요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내 조선기자재 기업들의 경영 여건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른 세계 각국의 자주국방 강화 기조의 확산은 창원시 방위산업의 글로벌 입지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위기 대응과 기회 창출을 위한 창원 경제의 대응 방안으로서 ①글로벌 공급망과 수출 다변화 확대, ②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강화, 그리고 ③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한 생산 현지화 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창원특례시의 정책과제로서 ①현지 시장정보 제공시스템 마련을 통한 ‘정보비대칭성’ 위험 최소화 ②창원시-대·중소기업 간 협력 대응체계 구축, ③관내 기업의 금융수요에 대응한 원활한 금융공급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창원정책 Brief'는 창원시정연구원 내 각 연구실의 혁신적인 연구·개발 결과로 필요시 상시 발간되며, 연구 협력을 위한 소통의 창구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창원정책 Brief'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http://www.chari.re.kr/)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김선녕 기자 webmaster@knnew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