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업무보고 “주요농어업정책 현장여건 반영하여 추진해야”

- 벼 재배면적 강제 조정제, 농업현장 준비없이 정책추진 혼란 가중

- 귀농·귀어 정착 프로그램 현실성 떨어져, 지원정책 통폐합 운용해야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

(창원=경남뉴스투데이)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지난 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특히, 농해수위 위원들은 ▲청년 창업농 육성자금의 일방적 축소로 인해 청년 농업인들의 피해상황에 대해 경남도의 소극적인 대응에 대해 질타하며 청년 창업농 육성자금은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금 축소와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재배면적 조정제’에 대해 벼 재배면적 강제 조정제가 농업현장의 준비 없이 추진되었다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정책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귀농·귀어 정착 프로그램의 현실성 부족도 언급되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에 유입되는 인구에 대해 언급하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운용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 외에도 해양수산국에는 ▲ 무안 제주항공 사건을 계기 삼은 여객선 안전 특별점검 요청 ▲ 2025년 신규시행되는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 추진 만전 ▲ 여성어업인 특화검진사업의 부진이유와 여성농업인과의 형평성 제고 ▲ 고수온 및 빈산수소 등으로 인한 양식업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설 전 지급완료 할 것 등을 당부했다.

2025년 경남도의회 농해수위 주요업무보고<사진제공=경남도의회>

같은 날 농업기술원에는 ▲농업 예산과 연구개발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해 기초공사 철저에 집중 ▲기후위기에 대응한 품종개발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9일(목), 농정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농어민수당의 인상에 대한 검토와 ▲실질적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제시 ▲시·군 특색에 맞는 맞춤형 사업추진 등을 촉구했다.

▲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농해양수산위원장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청년 농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경남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